준강간 집행유예 선고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 임용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결국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재판은 형량을 다투는 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죄 주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만은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환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끝내 무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정구속의 가능성까지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과 최근 성범죄 재판의 양형 경향을 검토한 결과, 무죄 주장을 지속할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및 가족에게 무죄를 다툴 때 감수하여야 할 위험을 가감 없이 설명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재설정하였습니다.

1) 변론 방향의 재설정

수사 단계의 전면 부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사안의 증거관계와 실형 위험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막 사회로 나아가려는 의뢰인의 앞날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꾸준히 이어온 학업 자료, 수년간의 봉사활동과 헌혈 기록, 사건 이후의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구체적 자료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4) 가족의 책임 있는 태도

의뢰인의 부모는 무죄 주장을 고집할 때의 위험을 차분히 받아들였고, 앞으로 자녀를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되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이 함께 명하여졌으나, 무엇보다 실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반드시 같은 길을 고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기록과 재판의 흐름을 다시 살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무죄 주장을 내려놓는 선택이 의뢰인의 앞날을 지키는 더 단단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