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쓰이므로, 사건 전후의 시간·장소·대화를 시간순으로 적고 메시지와 통화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 전반은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 없이 당사자 진술과 정황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조사 후에 선임하면 이미 작성된 조서를 전제로 대응해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전문분야 표시보다 유사 사건 경험과 실제 담당 변호사, 업무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는 성범죄라는 독립 분야가 없어 “성범죄전문”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경험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동석과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지, 비용에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결과를 단정하는 광고 표현을 쓰는지 확인하고, 등록 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은 옷 위로 접촉해도 성립하나요?

옷 위 접촉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접촉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아 고의와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98조), 권고 형량 범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화 내용, 프로필, 외모, 만난 경위 등을 근거로 상대의 나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아청법이 배제되더라도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불법촬영 후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나요?

복구될 수 있으며, 압수 전후에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은 휴대폰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메신저 백업까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분석 과정에 참여해 관련 없는 정보까지 탐색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는 대검찰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요건이 있을 때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범죄여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지우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자료와 성실한 출석 사정은 불구속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유사강간·특수강간은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범행의 수단과 방식에 따라 죄명이 나뉘고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준강간은 술이나 잠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은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모두 벌금형이 없으며, 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받나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정하며, 취업제한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일부 죄명과 벌금형 사건은 등록에서 제외되고,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관련 자료는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방, 통화기록, 사진·영상 원본, 결제내역을 그대로 두고, 캡처할 때는 날짜·시간과 상대 계정이 보이게 합니다. CCTV처럼 금방 사라지는 자료는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반영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공탁 내역,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 상담 이수 증명, 탄원서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이수명령이 선고되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 자료의 제출 시점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