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로서, 성범죄 혐의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직업과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이후 상황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른바 ‘원나잇’ 이후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구도의 사건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 처분까지 따르는 중한 범죄입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더라도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나잇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여러 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같은 테이블에 있던 일행 두 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2)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고소인은 호텔 객실에서 지인의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심신상실 상태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3)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 — 결정적 증거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당시의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녹음에는 고소인이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성관계에 응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무반응·형식적 응답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대화 중 자신의 이름과 거주 지역을 의뢰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등 뚜렷한 의식 상태에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4) 고소 경위의 정리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장시간 자리를 비운 데 대하여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볼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 클럽 및 호텔의 CCTV 영상, 일행들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녹음파일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클럽과 호텔의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원나잇 준강간 사건은 진술이 충돌하는 구도이므로,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어떻게 발굴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방어의 폭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이러한 결과를 이끄는 데 기여합니다.